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치, 효율, 공평, 자유 그리고 그 관계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경제학 하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경제학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학이라하는 추구하는 가치를 알아봅시다. 경제학은 효율, 공평,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효율(efficiency)

첫번째, 효율입니다. 효율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효율은 희소한 자원인 경제재를 이용해 최대의 성과(생산)를 얻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한정적인 자원과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효율적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회비용(opportunity)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대가로 오는 포기한 선택지의 가치 중 가장 큰 가치를 말합니다. 어떤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많은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포기한 다른 선택지가 발생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유튜브 보기 1만 원, 독서 3만 원, 산책 2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시다. 유튜브를 보는 것을 선택하다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독서와 산책입니다. 이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은 독서이므로, 기회비용은 3만 원이 됩니다. 반면 내가 독서를 선택한다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유튜브 보기와 산책입니다. 이 중에서 산책이 가치가 2만 원으로 유튜브 보기 1만 원보다 크므로, 나의 기회비용은 2만 원이 됩니다. 또는 내가 산책을 선택한다면, 내가 하지 못하는 유튜브 보기, 독서 중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행위는 독서입니다. 기회비용은 3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독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됩니다. 

효율성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성은 기회비용에 근거하여 경제주체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학에서의 선택의 문제이자 탐구주제인 어떤 재화를 생산할 것인가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도 관련이 깊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매몰비용(sunk cost)

매몰비용은 일단 지출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합니다. 티켓을 구매 후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면 티켓값은 매몰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맛없다고 할 때, 음식값은 먹던, 먹지 않던 지출해야 할 비용입니다. 먹지 않는다고 하면 음식값은 매몰비용이 됩니다. 음식값이 아까워서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합리적인 결정은 먹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 그럴까? 음식을 먹을 때 기회비용은 음식값+맛없음(불만족)입니다. 반면 음식을 먹지 않을 때 기회비용은 음식값입니다. 기회비용이 적은 합리적인 선택은 음식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3) 한계(marginal)의 개념

경제적 의사결정은 작은 변화에 따라 반응한다는 개념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선정한 이후에 얼마나 추가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는데 추가되는 수입을 한계 수입, 추가되는 비용을 한계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추가되는 것은 한계(marginal)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오후에 시장에 방문한다고 가정합시다. 우선 무엇을 구매할까요? 시장에서 사과를 산다고 결정했다면, 다음은 몇 개 또는 얼마나 살까?라는 다음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선호에 기반하여 접근한다면 내가 사과를 1개 먹을 때마다 느끼는 만족과 비용을 고려합니다. 내가 사과 1개를 먹을 때마다 느끼는 만족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비교합니다. 만족보다 비용이 크다면 더 이상 사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한계 개념을 반영한 의사결정입니다. 다른 예로는 회전초밥집에서 초밥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초밥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만족과 초밥을 구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과의 관계에서, 만족이 비용보다 큰 시점까지 구매하고 비용이 만족을 앞선다면 그만 먹어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배부름의 심리적인 만족에 국한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만족을 위한 비용의 개념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추가로 다른 음식을 먹을 때는 과거의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현재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선택합니다.  

2. 공평(equity)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효율만 추구한다면, 구성원 간의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종국에는 효율을 떨어뜨리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공평(euity)이라는 어휘가 고대 문헌에 등장했었습니다. 법을 수정하는 원리로 법률 조문이 시대정신이나 본질과 어긋 날 때 사용하였습니다. 중세 영국에서 재산권, 상속권, 상거래에서 분쟁 등을 취급하는 법원이 'Courts of equity'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날의 주식을 equity라고 부릅니다.

공평은 평등(equality)과 다른 개념입니다. 공평을 '그에게 속한 것을 그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정의는 따로 있습니다. 공평은 '누구도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상태(Under it, no one enives another.) '로 정의합니다. 공평은 단순히 분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평한 경제 사회를 추구하는 의지는 독점이나 과점에 대한 정부 규제, 외부효과에 대한 정부 개입, 소득분배 정책 등으로 발현됩니다.

3. 자유(freedom) 

효율적이고 공평한 경제라도 그 속의 경제주체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으로 사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부당한 정치, 사회, 문화, 종료적 권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이 바로 인류의 경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자유로울수록 효율적이며, 자유로운 경쟁이 효율을 보장한다고 봅니다. 효율이 중요하면 할수록 자유의 가치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경제학이 추구하는 효율, 공평, 자유라는 가치들의 관계 생각하기 

효율과 공평, 자유라는 가치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제약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재국가나 저개발국가에서 재벌과 독과점 기업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효율 극대화를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빼앗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평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경제문제에 관여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지할 것인 정부가 항상 최선의 도덕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활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정치적 산물이자 정부도 이해당사자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활동을 맹목적인 믿음이나 우상화를 통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갖는 호감과는 별개로, 그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경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관한 소문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관계가 있는 누군가가 상대적 이익을 위한 말 그대로 루머일 수 있고, 아니면 실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확인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은 위험합니다.